2023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보고서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National Disability Data Asset) 및 호주 전국 데이터 통합 인프라(Australian National Data Integration Infrastructure)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은 모든 호주인에 대한 정보를 취합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주 전국 데이터 통합 인프라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의 데이터에 연결하게 해주는 기반 시스템입니다.
2023년에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PIA)가 실시되었습니다. PIA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관리, 감소 또는 제거하는 방법을 권고했습니다.
사회복지부, 호주 통계청, 호주 보건복지 연구소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PIA의 권고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PIA 권고 사항 충족
PIA는 6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각 권고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거버넌스 그룹과 협력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호주 전국 데이터 통합 인프라 이사회(이하 '이사회')가 포함되었습니다.
6개의 권고 사항 중 5개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권고 사항 1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권고 사항 1: 향후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데이터 세트를 추가하기 위한 원칙
위원회는 일련의 원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데이터 세트를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헌장(이하 '헌장')과 함께 적용됩니다. 헌장은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헌장은 원칙과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데이터 세트 추가 원칙에 대한 작업을 마치면, 이를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웹사이트에 공유할 것입니다. 이는 2025년 상반기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권고 사항 2: 데이터 제공자를 위한 수집 고지문
데이터 제공자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과 그 기반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데이터 제공자가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대한 수집 고지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자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요청할 때 이러한 고지를 제공합니다.
2024년 말에 그 제안된 문구들을 데이터 제공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고지문에 문구를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에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전문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사항 3: 데이터 재식별 위험 관리 – 절차 검토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전략을 검토할 것입니다:
- 최소 1년에 한 번
-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주요 위험 요소를 발견한 경우.
이를 통해 데이터를 비식별화하고 재식별 위험을 관리할 때 모범 사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에서는 향후 변화하는 기술과 위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2025년 7월까지 1차 검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권고 사항 4: 데이터 재식별 위험 관리 – 공유 대상에 대한 규칙
2024년 4월에 다음을 개발했습니다:
-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 데이터 접근, 사용 및 공개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은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과 그 기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기반 시스템을 떠나기 전에 올바르게 비식별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사항 5: 데이터 침해 관리
2024년 4월에 데이터 침해 사고 대응 계획(Data Breach and Incident Response Plan)을 개발했습니다.
이 계획은 다음을 설명합니다:
- 기반 시스템에서 데이터 침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접근 방식
- 데이터 침해에 연루된 각 관련 거버넌스 그룹 또는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
- 침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데이터 침해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훈련을 2024년 10월에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절차와 데이터 침해 사고 대응 계획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권고 사항 6: 규정 준수 체계 개발
2024년 12월에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과 그 기반 시스템에 대한 규정 준수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 체계는 모든 사람이 데이터 공유 협약을 따르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을 개발하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질문은 ndda@abs.gov.au로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